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60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0.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1인
자유한국당
9
바른미래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1
[그래?픽!]단 2명만 반대한 'n번방 방지법'…개정 공방 왜?
nocutnews.co.kr ·
12.27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안정성 의무 부과…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news.mtn.co.kr ·
05.07
[종합]글로벌CP에 망 안정성 '의무'…·n번방 방지법도 소위 통과
inews24.com ·
05.06
통신비 소득공제 추진…한국당, 총선 ICT 공약 발표
inews24.com ·
02.11
페북 판결 '역차별의 역습'…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해야
newsis.com ·
09.18
막대한 5G 서비스 투자에도 이통사들이 손해 보지 않는 이유
newstof.com ·
05.29
과기정통부, 5G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 찾는다…연구반 가동
newstomato.com ·
05.28
[뉴스해설]방통위, 통신사에 위약금 부담으로 망 독점 해소 유도
etnews.com ·
04.15
[기자수첩] 5G 요금제 벌써 5차례 수정…인가제 폐지돼야
inews24.com ·
04.12
이통3사, 첫 5G 요금제 맞불 시장자율경쟁 通했다
inews24.com ·
04.03
관련 법안
2
20
249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0
192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