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사항은 2015년 2월 제4조의3 신설을 통해 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위임(지방자체단체) 및 위탁(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공연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등은 복수의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및 요건에 따라 해당부처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