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제4조(적용범위)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 수목진료에--------------------------------------.

개정안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자는-----------------------------------------------------------------------------------------------------------.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개정안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1조의9제4항을-----------------------------------------------------------------------

개정안4. 제21조의9제6항을------------------------------------------

개정안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개정안5.⋅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나무의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에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⑤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방전,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내용·방법·절차·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14(보고·검사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나무병원 2.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5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1조의9제5항을-------------------------------------------------------

개정안7. 제21조의9제6항을---------------------------------------------------

개정안8.⋅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개정안2. 제21조의1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

개정안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개정안1의4. 제21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개정안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