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1557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임시허가”란 제15조의2에 따른 중점유치사업에 대한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인·허가등------------------------------------------------------------------------------------------------------인·허가등의----------------------------------.

개정안1. ∼ 3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인·허가등을----------------------------------------------------------------------.

개정안제14조(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인·허가등에-----------------------------------------------------------.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장의2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개정안제15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또는 신기술(법령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어 있거나 상용화된 기술에 대비되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효율적인 산업집적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이하 “중점유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중점유치사업과 관련된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점유치사업의 소관 업무 여부,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3(실증을 위한 특례 신청) ① 중점유치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점유치사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실증특례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해당 중점유치사업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시험·검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술검증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신청자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실증특례를 요청한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특례 내용과 조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 등을 실증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4(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의3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중점유치사업자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및 제15조의3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사업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저해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가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해당 중점유치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실증특례를 받은 자는 해당 중점유치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8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증특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8항에 따른 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5(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특례를 받아 중점유치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중점유치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실증특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6(실증특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5조의3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제15조의3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증특례 적용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증특례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중점유치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에서 중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중점유치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점유치사업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중점유치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 대상인 중점유치사업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의 구체적 기준 및 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중점유치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⑪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중점유치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중점유치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⑬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경우 2. 제15조의7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임시허가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5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제1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벌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3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고의로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한 자 4. 고의로 제15조의8제4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3제5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 또는 제15조의7제1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7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실로 제1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