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인계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으로, 같은 법 제140조에서는 제125조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6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를 준용하여 관계 서류의 인계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위반 시 처벌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56조에서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