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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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2018-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및 종교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부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종료될 예정임. 병원사업은 법률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병원사업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세제 경감의 종료는 직접적인 재정여건 악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0조의3, 제41조제7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현행 조문

현행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 조문

현행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안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 대한 감면)

현행 조문

현행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③ (생 략)

개정안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현행 조문

현행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안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2023년 12월 31일--------------100분의 75를---------------------------------------------------------------------------------------------------------------------2023년 12월 31일-------------------------------------------------------------100분의 75를--------------.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개정안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삭 제)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개정안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현행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안④ -------------------------------------------------------------------------------------------------------------2023년 12월 31일---------------.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개정안2. ---------------------------------------------------------2023년 12월 31일--------------------------------------------------------------100분의 50의--------------------------------------------.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대한적십자에 대한 감면)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3(대한적십자에 대한 감면)「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생 략)

개정안제40조의3(대한적십자에 대한 감면)--------------------------------------------------------------------------------------------------------------------------------------------------------------------------.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현행 조문

현행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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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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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