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법령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서민의 주택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