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자로서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지배를 예방하고 법의 지배가 구현되도록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내었고, 현재까지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법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