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살포의 승인) ① 물품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살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살포를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살포를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살포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살포를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살포를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제27조(벌칙)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살포한 자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