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자료 8.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개정안16. (현행 제15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6조(벌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