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안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진술ㆍ자료 및 관계기관의 의견ㆍ자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첩 또는 고발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와 중복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1조의3(청렴사회민관협의회)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지역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의회 및 지역민관협의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 또는 지역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