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종전의 법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올해 3월 27일에 공포된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해당 개정 사항은 2018. 9. 28. 시행 예정).

그러나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자전거를 잠시 이용하거나 공용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