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안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9.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정안②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정안② ------------------------------------------. <후단 삭제>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11. (현행 제10호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개정안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개정안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개정안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정안②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정안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③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개정안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개정안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5항---------------------------------------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정안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안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방법, 배상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 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속히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5(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방법, 배상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 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6(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의5제6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허가등을-----------------------------------------------------------------------------------------------------------------------------------------------------------------.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개정안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개정안3.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개정안4.⋅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