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삭제).

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