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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형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이용객 수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는 시설은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밀집하는 만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 수용인원의 추계, 이용객 현황 관리가 중요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