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 간의 합병 및 계약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법인이 합병 및 계약이전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은 주로 읍면 단위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취급상품이 제한되어 있는 등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여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및 계약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