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허위 신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신고관청이 신고사항의 확인·검증을 위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하여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조사 결과 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연계되지 아니하여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및 제28조제1항).

나.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 또는 신고내용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부동산 및 조세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고발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