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개정안22. “노후공동주택”이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8의2. 노후공동주택 실태조사 지원

개정안8의3. 노후공동주택의 보수공사,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자문 등 기술지원

개정안9.⋅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3조의3(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노후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