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해당 차량의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경우, 제한조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요청)-지자체(명령서 송부)-소유자(명령서 수령)로 이어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에 운행정지 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교통체증 해소, 대기오염 방지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25조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