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술임.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은 비밀 유지를 통한 유출 방지가 최우선되어야 하나, 최근 특정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보고서를 정보공개 결정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 해석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