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본인의 지원에 따라 전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소극적 공무담임권에 따라 전역 지원을 통하여 전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은 법률상 거부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따라 임의적으로 전역 지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위헌적인 처분을 중단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가 5년차 전역 지원을 통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