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현행법은 대통령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사회질서의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 등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국방부장관은 언론을 통하여, 또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의 교란을 이유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