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이 법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대출에 관한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차입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개정안제5장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특례

개정안제117조의17(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117조의18(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보안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11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17조의19(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투자연계대출”, “P2P대출”, “P2P금융”, “P2P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17조의20(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78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신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투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2항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들에 비하여 자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채권을 다른 투자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조건과 차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통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차입자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17조의21제1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7조의2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21제2항에 따라 차입자가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차입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21제2항에 따라 차입자가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의 규모 2. 자신이 중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구조, 수수료, 대출 잔액, 누적 투자액, 연체율·부실률 3.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권의 합계액 및 자기자본 대비 비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안제117조의21(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차입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인 차입자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차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20제9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차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차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④ 차입자와 그 대주주(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차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차입자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⑤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차입자가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차입자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차입자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⑥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3개월간 해당 증권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⑦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7조의22(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전에 해당 차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인 차입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차입자의 재무상황 2.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차입자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117조의23(신용공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연계된 신용공여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7조의24(준용규정 등) 제117조의6, 제117조의8, 제117조의9, 제117조의12부터 제117조의16까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준용한다.

개정안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7조의4·제117조의18-----------------------------------------------------.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17조의4제8항(제117조의18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17조의4·제117조의18-----------------------------------------------------.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4조(벌칙)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1의2. 제117조의7제6항 또는 제117조의20제4항-------------------------------------------------

개정안11의3. 제117조의8제1항(제117조의2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11의4. 제117조의23제1항에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개정안11의5. 제117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개정안12. ∼ 2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5조(벌칙) --------------------------------------------------------------------------------------.

개정안1. ∼ 18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8의3. ------------------------------제117조의4 또는 제117조의17에---------------------------------------

개정안18의4. 제117조의7제10항 또는 제117조의20제9항-----------------------------------------------

개정안18의5. 제117조의17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한 자

개정안19. ∼ 4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6조(벌칙) ----------------------------------------------------------------------------------------.

개정안1.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19의2. 제117조의5(제117조의2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19의3.⋅19의4. (현행과 같음)

개정안19의5. 제117조의7제4항 또는 제117조의20제4항-------------------------------------

개정안19의6. (현행과 같음)

개정안19의7. 제117조의9제2항(제117조의2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19의8. (현행과 같음)

개정안19의9. 제117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

개정안19의10. 제117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한 자

개정안19의11. 제117조의20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차입자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개정안20. ∼ 6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25. (현행과 같음)

개정안25의2. ------------제117조의9 및 제117조의24에서----------------------------------------------------------------------

개정안26. ∼ 35. (현행과 같음)

개정안35의2. 제117조의6제2항(제117조의2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내부통제기준을-----------------

개정안35의3. 제117조의7제9항 또는 제117조의20제8항------------------------------------------

개정안35의4. 제117조의9제1항(제117조의2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35의5. 제117조의10제2항 또는 제117조의21제2항-----------------------------

개정안35의6. (현행과 같음)

개정안35의7. 제117조의10제4항 또는 제117조의21제3항----------------------------------------

개정안35의8. 제117조의10제5항 또는 제117조의21제4항----------------------------

개정안35의9. 제117조의10제8항 또는 제117조의21제7항-------------------------------------------------

개정안35의10. 제117조의11제1항 또는 제117조의22제1항-------------------------------

개정안36. ∼ 4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117조의6제1항(제117조의2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6의3. 제117조의7제8항 또는 제117조의20제7항-------------------------------------------------

개정안6의4. 제117조의10제7항 또는 제117조의21제6항-------------------------------------------------------------------------------

개정안6의5. 제117조의15(제117조의2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7.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