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16년의 경우 106만여 명에게 2조 3,536억원 정도의 장애인 공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공제대상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의사에 따라 판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중증환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준하는 중증환자로 제한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이자 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추가공제라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공제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는 배제하고, 장애 등급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였습니다(안 제51조제1항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