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제29조의2(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지정 등) ①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벤처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의3(귀농업인의 육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