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제15조(교원의 임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동일직급 근무연한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그 심의 결과를 최종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