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현직 정치인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넘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수입·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일 전 3일까지 개최 일시·장소 및 출판사명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1권(2권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2권 이상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라. 제32조의2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