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기술로 현재 반도체, 조선, 철강,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서 64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핵심기술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례해 해외 경쟁자들의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