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함)의 설치·운용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회계는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 등 총 4개의 계정으로 나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배분되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계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어 각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배분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