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는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