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특별제도의 도입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 지역 경제 위기상황이 재차 발생하였고, 제조업 침체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 수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서 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입지가 기업활동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공유지 임대료율 감면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위기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증설하거나 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