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3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소생률은 75%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해 운전자가 사고발생 직후 심장정지 환자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이 일본 34.8%, 유럽 35-55%인 반면, 한국은 6.5%에 불과한 수준임.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