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2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사유제공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개정안제52조(등록무효)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개정안3.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7조의2(재·보궐선거의 선거사유 제공자에 대한 선거관리경비 부담) ① 제195조(재선거)에 따른 재선거 또는 제200조(보궐선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게 된 때에는 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대통령당선인은 제외한다)·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6항에서 “선거사유제공자”라 한다)은 제2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사퇴한 경우 2. 국회의원·지방의회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직한 경우. 다만, 이 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사직하거나 중대한 질병·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된 경우 4.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금지의 직에 취임하여 퇴직된 경우 5. 제192조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당선이 무효가 된 때에는 해당 정당이 제2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1.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것이 발견되어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2.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된 경우 3. 정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어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4.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되어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사유제공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사유제공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선거사유제공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선거사유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가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⑥ 제3항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7조의3(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현행 제277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