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 수용 여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농축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질 전망임.

이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