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이 인터넷 자동차 게임을 통해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게임몰입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게임물 이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