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현행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정당 운영상 제한되는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당에서도 지역별 현안 대응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관계없이 시·도별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