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임. 7. 24. 이후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및 8. 6. 부터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3일 이상 28℃가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

향후 폭염의 지속발생 예상에 따른 해수 고수온 현상 발생으로 해상가두리 등 양식장 어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폐사, 출하량 감소 유발로 어업·어촌의 소득감소가 우려됨.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