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제10조의2(공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에 관한 정책·정보의 제공과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공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연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2. 공연 및 공연장 현황 3. 공연 및 공연장 예약 단일화 시스템 4. 공연 및 공연장 예약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정보시스템에 가입한 자는 연간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공연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연정보시스템의 가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150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시스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개정안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연정보시스템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개정안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