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절 폭염

개정안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 대비용 자재 및 물자를 비축하고, 폭염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의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4(상습폭염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