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2조의2(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1.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4.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0.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의3(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이하 “발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폐광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8.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발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발전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3. 산업·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발전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의4(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 ① 발전지원위원회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 및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2.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3.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사업 발굴 및 추진 4.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별 추진사업 평가 및 점검 5. 재원조달 및 관리 6.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의5(기초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제2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조의6(사업계획 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4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2(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설치) 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고 한다)를 설립한다. ②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첨단지식산업·물류산업·금융산업·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조성·관리 다. 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첨단지식산업·물류산업·금융산업 조성·지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폐광지역의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 사업 4.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폐광지역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 개발센터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⑦ 개발센터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⑨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안제13조의3(개발센터 시행계획) ① 개발센터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광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2(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법인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관광진흥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2.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4.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5.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7.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8.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9.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자금

개정안제23조의3(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안제23조의5(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6(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