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 고리1호기가 가동된 지 40년 만인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됨에 따라 노후 원전의 해체가 현실화됨.

미국과 일본에서는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체 및 그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해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