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 간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에 근거한 다른 종류의 지원금의 제한 및 상호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둔 갖춘 사업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근거 지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과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법에 근거한 지원들 상호간의 중복지원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근거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내용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사업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