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이하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인위조죄를 흡수하는 관계에 있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이하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 반면,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사인위조죄를 사문서위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2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