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 연인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별한 연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그 촬영물이 유포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가 성행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처벌될 뿐임.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