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지난 남북정상회담(’18. 4. 27.)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최근 남북고위급회담(’18. 6. 1.) 및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등이 잇달아 개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공단 설치,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했던 5. 24 조치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들의 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