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별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판매·증여 등을 금지하며, 회수·판매금지, 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6년말까지 판매가 금지된 회수 대상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241만개 중 30.4%만이 회수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유통·소비된 것으로 나타남.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