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복무의 종류로서 대체복무를 규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음.

이에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10호의4 신설).

나.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소방,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3조의11 신설).

다.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 신설).

라.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8 신설).

마.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3 및 제33조의24 신설).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함(안 제33조의25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6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의28부터 제33조의30까지 신설).

자.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 및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에 준하는 대체임무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및 제55조제4항 신설).

차.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카. 대체복무신청 시 신청인에게 허위로 증명서 등을 발급한 종교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