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계획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보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개정안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북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라북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 3.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라북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