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함.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30%에 육박하고, 산업과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업, 지역,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단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