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분권형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등 본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의 평가, 이양사무 심의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 및 지원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시적인 사무기구를 두고 있었으나, 2018년 6월 30일 자로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된 실정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형 선도 모델로서 자치분권은 물론 조세·재정 및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이양·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방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지방분권모델의 정착은 더욱 중요한 상황임.

이에 중앙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의, 국회 협력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